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주요성과
□	2018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7	11	7	3
현 원	27	1	10	10	0	6
증 감	△2		3	△1	△7	3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 주거복지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민원	: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물관리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4개 76명	47	11	9	9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교 수 25		회 계 사 1	교 수 1
	민 간 인 13		민 간 인 5	민 간 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19,893호 / 가구수 132,992 (2018년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40,883(34.1%)   ▸아파트 71,536(59.6%)   ▸연  립 3,274(2.7%)

▸다세대 2,567(2.14%)    ▸기  타 1,633(1.36%)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06 / 주택보급율 90.2%

▸인구 295,203명(2018년 RIUS시스템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8.10.15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24	103	29	74	21	4	17
세대수	65,942	51,927	14,092	37,835	14,015	2,515	11,50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8.10.15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10	71	66	5	39
세 대 수	7,211	5,851	5,387	464	1,360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8.10.15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8개		755,430	6,463
마동2차공동주택	준씨엠에스(주)	20층	30,646	197	2018.09.18	2021. 04	마동 (미착공)
모현제일오투2차	㈜제일건설	22층	59,105	338	2018.08.11	2021. 06	모현동1가 (미착공)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공동주택	㈜엘케이하우징	22층	96,651	674	2018.07.04	2021. 04	왕궁면 (미착공)
위너스파크	(유)미래시아건설	13층	4,412	120	2018.02.27	2019. 03	신동 (46.4%)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	아시아신탁(주)	38층	99,865	626	2018.01.19	2021. 04	부송동 (3.53%)
미륵산더테라스	㈜제일건설	4층	22,642	134	2018.01.03	2019. 05	금마면 (34.6%)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한국토지신탁	20층	30,654	223	2017.12.28	2020. 03	마동 (3.08%)
어양3차 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3층	21,761	155	2017.11.16	2020. 05	어양동 (13.31%)
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7층	46,958	301	2017.10.30	2020. 09	동산동 (12.91%)
동산동 코아루 이지움	㈜한국토지신탁	20층	45,682	338	2017.03.13	2019. 09	동산동 (49.74%)
라온프라이빗1,2	㈜금동산업개발외 1	15층	34,979	256	2016.12.30	2018. 12	부송동 (98%)
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	이상범 외 1	〃	11,035	271	2016.12.22	2019. 01	영등동 (미착공)
어양동제일오투 그란데에버	㈜에버종합건설	〃	6,755	55	2016.11.24	2018. 11	어양동 (99%)
센트럴파크	㈜동서	28층	38,126	200 (176)	2016.08.05	2020. 05	어양동 (22.85%)
부송동 코아루 디펠리체	㈜한국토지신탁	15층	19,576	169	2016.07.19	2019. 01	부송동 (88%)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LH	28층	118,003	1,027	2014.04.09	2021. 06	평화동 (철거중)
성안임대아파트	㈜성안	14층	12,934	117	2000.11.03	2018. 09	송학동 (68.22%)
여산컬쳐타운	㈜대오	15층	55,646	1,262	1996.07.02	공사중단	여산면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8.10.15기준)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275	438	291	24	522
허가 및 사용승인	755	438	-	13	304
신고 및 사용승인	520	-	291	11	218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8.10.15기준)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9,418	338	160	44	496	8,380

2018 예산집행실적

【2018. 10. 15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14,565,238	9,963,027	4,602,211	68.4
소 계 (일반회계)				13,829,614	9,958,310	3,871,304	72.0
	서민주거안정			1,950,190	1,238,379	711,811	63.5
		주거환경개선		494,750	182,424	312,326	36.8
			2단계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125,010	8,001	117,009	6.4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159,000	90,520	68,480	56.9
			농촌빈집정비사업(자체)	58,820	32,293	26,527	54.9
			도심빈집정비사업	91,920	50,620	41,300	55.0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60,000	990	59,010	1.6
		주택관리		1,311,350	967,075	344,275	73.7
			도시미관조성	53,920	39,640	14,280	73.5
			공동주택지원사업	106,450	73,204	33,246	78.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12,300	638,000	174,300	78.5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98,000	81,000	17,000	90.8
			건축민원관리	240,680	135,231	105,449	56.1
		공공시설업무추진		144,090	88,880	55,210	61.6
			공공시설관리	124,090	88,880	35,210	71.6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20,000	0	0	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거 문 화 정 착			11,444,756	8,486,393	2,958,363	74.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1,444,756	8,486,393	2,958,363	74.1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560,000	560,000	0	1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64,880	164,88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42,853	140,180	2,673	98.1
			농어촌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24,000	24,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0,537,823	7,582,133	2,955,690	71.9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200	15,200	0	100
	재무활동			202,875	57,177	145,698	28.1
		보전지출		202,875	57,177	145,698	28.1
			보 전 지 출	202,875	57,177	145,698	28.1
	행정운영경비			231,793	176,361	55,432	76.0
		인력운영비		198,163	144,321	53,842	72.8
			인력운영비	198,163	144,321	53,842	72.8
		기본경비		33,630	32,040	1,590	95.2
			기본경비	33,630	32,040	1,590	95.2
소 계 (특별회계)				735,624	4,717	730,907	0.6
	서민주거안정			722,424	1,509	720,915	0.2
		주택관리사업		9,431	1,509	7,922	16
			국민주택관리	9,431	1,509	7,922	16
		예비비		712,993	0	712,993	0
	재무활동			13,200	3,208	9,992	24.3
		보전지출		13,200	3,208	9,992	24.3
			보전지출	13,200	3,208	9,992	24.3

2018 주요성과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48개 단지 / 720백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6개 단지 /  60백만원

◦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택문화 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550호 / 1,900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호, 240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선정 및 추진	: 140호

▸저소득층 무이자임대보증금 지원	:     55호 / 275백만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7,270가구 / 7,582백만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	:      2호 /  24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조성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82동

▸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74동(농촌53, 도시 21)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모정 개･보수 사업 추진	: 5개소 86백만원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 능동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2018년 주 요 업 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시범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중점 단속대상

▸신축, 증･개축 등 불법 시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위법 및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위반 등

◦ 추진방법

▸위반사항 철거 등 시정토록 적극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 추 진 실 적

◦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시설 시설점검(39개소)        : 2018. 2. ~ 4.

▸사회적 약자인 노인 거주공간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지도 등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단위: 건)

지도단속	조치사항			비고
	철거	시정 중	이행강제금	추인	고발
194	49	55	90 (260,523천원)	42	27

※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 : 11건 포함

□ 마무리 대책

◦ 기계식 부설주차장(24개소)등 유지관리 지도점검	: 2018. 11. ~ 12.

▸기계식 주차장치 점검상태 행정지도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자주식 설치 유도 등

◦ 관내 수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수 시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3,599.0㎡,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년 ~ 2021년

◦ 총사업비 : 2,000억원(LH 공동주택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공동주택 건설 : 1,027세대(임대 208 / 분양 819)

급공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
			계	39.53	51.71	59.74	74.74	84.92
임대 분양	아파트	주 9동 부 10동	1,027	96 (임대)	112 (임대)	249 (분양)	258 (분양)	312 (분양)

▸기반시설설치(LH대행사업)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

- 사 업 비 : 14,570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9,985)

□ 그간 추진실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 07. 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익산시⇔주택공사)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04. 18.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 2016. 02. ~

◦ 지장물 철거(90%)	: 2017. 05. ~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8. 05. 30.

◦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 2018. 09.

□ 마무리 대책

◦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공사 발주	: 2018. 11.

◦ 공사착공	: 2018. 12.

◦ 공사 준공 및 입주	: 2021. 06.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4년간 제외)

◦ 사 업 량 : 54개 단지, 78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8개 단지 / 720백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  6개 단지 /  60백만원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48개소)	: 2018. 01. ~ 02.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43개소), 미착수(5개소)	: 2018. 03. ~ 10.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8개소)	: 2018. 0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6개소)	: 2018. 06.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5개소), 미착수(1개소)	: 2018. 06. ~ 10.

□ 마무리 대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5개소)	: 2018. 1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8. 11. ~ 12.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1개소)	: 2018. 1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8. 11. ~ 12.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현     황

◦ 일    시 : 2014. 9. 11(목) 즉시

◦ 대    상 :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이주세대 59, 거주세대 44)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 규모 : 1동(지상 15층/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그간 추진사항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D급) 및 고시	: 2002.12.31.

◦ 부실시공 손해배상(30억) 청구 소송제기(수원지법)	: 2003.04.22.

◦ 대법원 확정판결(우남건설은 원고에게 744백만원 지급) : 2010.03.25.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시민안전과)	: 2014.09.11.

◦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실태 점검	: 2016.04.28.~05.31.

◦ LH공사와 지역협력사업(우남아파트 포함) 포괄적 MOU체결 : 2016.11.09.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17.10.25.

▸공모금액 : 293억〔국비 130, 도비 21, 시비 65, 공기업 77〕

▸사 업 명 :『청년의 새둥지로 생동하는 남바우, 익산 남중‧모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탈락)	: 2017.12.14.

※ 사유 :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2018.05.17.

▸내   용 : 2018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모현우남아파트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재신청 취지 및 사업 내용, 공모 선행조건(주민동의 및 주도) 등 설명, 주민의견 수렴

▸다수의견 : 사전에 보상금액이 제시되어야 하며, 주변 아파트(모현  현대 1차@ 기준) 시세대로 보상이 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사업 반대함

◦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우편 및 유선)	: 2018. 05.17. ~ 06.15.

▸일부 주민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찬성하나 다수의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보상조건으로 추진을 원함

◦ 모현우남아파트 거주 및 이주세대 대표 의견 수렴(유선)   : 2018. 06.18.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모현 현대1차 기준) 시세대로 보상 약속이 선행되어야 하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에는 사업 반대함

◦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공모 불가 결정	: 2018. 06.25.

▸주민동의 미흡, 일부 도시재생사업 반대 의견에 따라 금회 사업추진 불가

◦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도시재생 현장설명회 개최 : 2018. 09.

▸대 상 : 우남아파트 및 주변지역 주민

▸결 과 : 주민 관심부족, 일부 찬성 및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보상 요구 등 의견 대립

□ 금 후 계 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연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 등

5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82동

▸융자조건 대상 :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 시 최고2억 융자지원

⇒ 연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

▸사 업 량 : 88동 / 218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도시빈집정비】

▸사업대상 :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및 정비

▸사 업 량 : 29동 / 72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추 진 실 적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및 배정	: 2018. 01. ~ 03.

▸농촌주택개량사업 완료 19동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18. 03. ~ 10.

▸농촌빈집정비 53동, 도시빈집정비 21동

□ 마무리 대책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독려	: 2018. 11. ~ 12.

◦ 사업완료(농촌 및 도시빈집정비) 보조금 지급	: 2018. 11. ~ 12.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대상 :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3동 / 6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원, 텃밭 등)로 3년간 활용

□ 추 진 실 적

◦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18. 01.

◦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3동)	: 2018. 04.

▸익산시 모현동 1가 239-16 외 2개소

◦ 설계 및 발주	: 2018. 09.

▸시공사 선정 중

□ 마무리 대책

◦ 철거공사 시행	: 2018. 11.

◦ 공공용지로 사후관리(3년)	: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상권 설정 및 공공용지 활용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12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건축(전기)설비 간단한 수리․교체․시공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여성가족친화시책)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녀가정 등)

▸사 업 량 : 70호

▸사업내용 :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수선/교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550호 1,900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240회

□ 마무리 대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연   중

◦ 만족도 조사	: 2018. 11.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

◦ 사 업 량 : 140호(호당 400만원,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 사 업 비 : 560백만원(복권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시 행 자 :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 2018. 01.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18. 02.

◦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	: 2018. 0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18. 03.

▸익산시 새마을회,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018. 04. ~ 09.

▸2018. 9월말 현재 109호 완료

□ 마무리 대책

◦ 사업 완료	: 2018. 11.

◦ 보조금 정산	: 2018. 12.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4개소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1개소)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직접 지출)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실 적

◦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연  중

▸시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등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연  중

▸지원실적 : 55호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마무리 대책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사망, 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771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주거급여(임차) - 7,502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269가구

◦ 사 업 비 : 10,538백만원 (주거급여 9,038, 수선유지급여 1,50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40천원, 2인 152천원, 3인 184천원, 4인 208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026만원(7년), 중보수 702만원(5년), 경보수 378만원(3년)

◦ 추진방법

▸주 거  급 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7,270가구 / 7,582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7,001가구 / 6,082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269가구 / 1,5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18. 02.

◦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 2018. 03. ~

□ 마무리 대책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연  중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연  중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12.